법령 민사소송법 제6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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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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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석 1 최종백 1 김성희 1 박병균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1. 27. 자 2002마3516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2003.1.15.(170),220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02. 1. 21. 자 2001마6076 결정
  [어장인도명령][공2002.3.15.(150),516]
   어장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2000년

3. 창원지법 2000. 9. 20. 자 2000라189 결정：확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하집2000-2,238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[1]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0. 1. 5.자 99마4307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][공2000.3.15.(102),545]
   부동산강제경매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4. 16. 자 98마3897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1999.7.1.(85),1234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6다3078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8.6.1.(59),1434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2628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7.2.1.(27),377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8. 서울민사지법 1993. 6. 14. 자 93타기4982 결정 : 확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하집1993(2),423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2821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2.2.15.(674),166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5. 25. 선고 75도528 판결
  [건조물침입][집24(2)형,15;공1976.7.1.(539),9196]
   건조물침입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11. 서울고법 1974. 12. 6. 선고 74나962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70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12. 대법원 1973. 11. 30. 자 73마734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210;공1974.1.1.(479),7639]
   부동산인도명령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13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다1437 판결
  [건물명도등][집19(3)민,015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14. 대법원 1970. 9. 30. 자 70마539 결정
  [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181]
  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5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9다95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7(1)민,379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6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5다744, 65다745 제3부 판결
  [청구이의(본소)·부동산소유권확인(참가소)][집16(1)민,082]
   청구이의 부동산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7. 대법원 1967. 11. 14. 자 66마1061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취소신청][집15(3)민,277]
   부동산강제경매취소신청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8. 대법원 1966. 9. 10. 자 66마713 결정
  [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3)민,025]
  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5년

19. 대법원 1965. 6. 22. 선고 65도386 판결
  [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][집13(1)형,044]
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
   민사소송법 형법